인수위 “정책 재원-예산절감 대책 중점 체크”

업무보고 세부지침 공개… 지역공약 분석도 포함 주문

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들의 이행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만드는 데 부처별 업무보고의 방점을 두기로 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인수위 업무보고 활동은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만들어 새 정부에 넘겨주는 것임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각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이 당선인에게 보고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분과위 검토 작업→분과위별로 국정기획조정분과위에 제출→국정기획조정분과위의 총괄 종합→당선인 보고 등으로 이어지는 ‘5단계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업무보고의 기본 방향도 설정했다. 인수위는 △정책 내용이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에 적정한지 △주요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이 없는지 △정책의 재원 대책 등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살피는 것을 업무보고의 3대 중점사항으로 제시했다.

또 △부처 일반 현황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당면 현안 정책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 계획 △예산절감 추진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계획 등 업무보고 7가지 체크리스트의 세부 내용도 공개했다. 이명박 인수위 때와 달리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체크리스트 분량만 A4 용지 2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 첫 회의에서 “수박 겉핥기식 업무보고는 안 하겠다”고 강조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인수위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 시 박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약속한 지방공약의 분석도 포함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과거 인수위에선 없었던 부분으로, 박 당선인의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업무보고 3대 중점사항

① 당선인 국정철학 구현 적정성

② 사회적 이슈인 정책의 누락 여부

③ 재원 대책 등 이행 가능성

◇ 7가지 체크리스트

① 부처 일반 현황

②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③ 당면 현안과 정책 추진 계획

④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계획

⑤ 예산절감 추진 계획

⑥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⑦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