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비효율,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세워 해결을”
유한식 세종시장은 11일 “세종시 예정지구에는 앞으로 150개의 학교가 들어설 계획이며 최근에는 유수한 외국 대학들도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라는 슬로건이 현실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종시 제공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63)은 11일 동아일보-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의 로드맵대로 정부 기관들이 차질 없이 세종시에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청와대와 국회도 세종시로 옮겨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는 박영균 채널A 해설위원과 임규진 동아일보 부국장이 진행했다.
―청와대와 국회 이전이란 수도 이전을 말하는 것 아닌가.
―정부부처 분산이 행정 비효율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있다.
“이제는 행정 비효율을 말할 단계는 지났다. 정부부처 이전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문제의 해결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 국회의 분원을 유치하고 화상회의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세종시장 취임식 때 세종시 원안을 지키는 데 가장 공로가 큰 인물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꼽았다.
“세종시가 수정안 논란으로 우여곡절을 겪을 때 박 당선인이 원안을 강조해 신뢰의 정치를 보여 줬다. 11만 세종시민과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점에서는 정당의 이념을 넘어 해당 지역의 발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박 당선인은 수정안 논란 당시에는 ‘원안+알파’를 약속했다. 대선후보로서는 세종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활성화와 민간기업의 투자 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충청권 철도와 광역도로망 확충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세종시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박 당선인의 당선으로 세종시 재정 지원 강화 등을 명시한 특별법(국회 계류 중)도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중점을 둬야 할 국가 정책은….
“우선 어려운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급선무다. 일자리를 늘리고 중산층이 두꺼워지게 해야 한다. 정파를 초월한 국민대통합도 실현해 주길 바란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통치 철학으로 가져 줬으면 좋겠다.”
―아직도 세종시 정부청사 주변은 허허벌판인데….
―미래의 세종시는 어떤 모습인가.
“세종시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을 수용하는 명품 도시가 될 것이다. 통합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건설되고 녹지비율은 52%로 전국 최고다. 일산호수공원보다도 큰 호수공원이 금강과 어우러진다. 400여 km에 이르는 자전거길이 조성되고 정부청사 주변으로 국립도서관과 자연사박물관, 국립수목원 등도 차례차례 들어선다. 전국적으로 세종시로 오고 싶어 하는 이가 많아질 것이다.”
―유입되는 외지인과 세종시 원주민 간의 갈등은 없을까.
“앞으로는 세종시민이 있을 뿐이다. 새로 이주해 온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열고 세종시 투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각종 축제를 통한 ‘세종시민 하나 되기’ 행사도 많이 펼치고 있다. 정부가 새 도심 예정 지역에만 예산투자(국비 8조, LH 14조5000억)를 집중하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 발전도 문제다. 정부가 세종시 전 지역을 포괄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자족기능을 갖추려면 좋은 학교와 기업이 많아야 하는데….
“세종시의 스마트교육은 이미 유명하다. 디지털교과서, 스마트패드 등 최신 정보기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 등의 첨단 교육 시스템으로 학부모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등이 유치됐거나 세워질 예정이다. 세종시는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투자 환경 및 여건 개선에 나섰다. 명학산업단지에 최근 10개 기업이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투자 유치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본다.”
―세종시는 새로운 행정 시스템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시군구 없는 단층 행정 체계를 운영해 보니 하나의 행정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행정 계층이 줄어 적은 인력과 조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제도적인 준비가 충분치 않다. 대부분의 지자체 사업비는 국비와 광역 및 기초 단체의 매칭 펀드를 이뤄지는데 세종시의 경우 기초 지자체의 매칭분까지 책임져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로 지정됐는데….
“세종시는 과학벨트 기능지구지만 국책 연구기관들이 대거 이전하고 인근 대전의 대덕 연구개발특구와 인접해 있어 거점지구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청주공항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외국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세종=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