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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무상보육 -軍복무단축 재검토해야”

입력 | 2013-01-12 03:00:00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사진)은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대선 공약 실현 방안과 관련해 “(0∼5세) 무상보육과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같은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공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공약을 할 때 예산은 심각하게 따지지 않고 내세운 점이 있었다”며 “예산확보 문제, (예컨대) 다른 부분에서 부족해지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정밀하게 따져보고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무상보육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기본 원칙으로 정부도 당초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짰는데 국회에서 모두 다 주는 것으로 뒤집어져 버린 것이 잘못됐다”며 “또 아이를 맡길 때 종일반과 반일반이 달라야 하는데 지원금을 똑같이 만들어서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예산 부족사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