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청시대]명품도시 세종, 균형발전의 허브가 떴다

국무총리실 이전 ‘세종시 시대’ 개막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과 각 부처 차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관회의가 열렸다. 세종청사에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정례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무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세종시가 국가 중추 행정도시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 동아일보 1월 11일 자 A10면에 톱 사진으로 실렸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해 7월 1일 국내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9월 이후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세종시를 향한 중앙부처의 이사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2002년 9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내건 지 10년 만에 세종시가 들어선 것이다. 1394년 조선의 한양 천도 이후 최대의 정부 핵심 기능 이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야말로 세종시 시대의 막이 올랐다.

국무총리실 등 정부부처 속속 이전

세종시는 9부 2처 2청 등 36개 정부기관(공무원 1만452명)이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가 된다. 지난해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가 1단계 이전을 마무리했다. 공무원 5500여 명이 세종시에서 근무한다. 올해 11월 완공될 2단계 청사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12개 소속 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어 내년 10월 완공될 3단계 청사엔 4개 중앙 행정기관(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과 2개 소속 기관이 이전한다.

정부세종청사는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이 브리지와 옥상정원 등으로 상호 연계돼 있다. 도시 자연 사람, 국민과 정부가 소통하는 의미를 담았다. 다자간 영상회의시스템, 스마트워크센터 등의 시스템을 갖췄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의 이원화에 따른 소통 부재나 업무 협조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시스템들”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기반 조성 박차

세종시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11만3117명에 불과하지만 부처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5년 무렵 15만 명, 2020년 30만 명, 2030년에는 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면 수도권에 편중된 기반시설도 분산되며,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지역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리실과 정부 부처가 들어섰지만 주변은 아직 허허벌판의 공사판이다. 대전∼조치원의 국도 1호선에서 총리실로 진입하려니 타워크레인이 숲을 이룬 공사판에서 각종 공사 자재가 길을 막아선다. 2011년 말 입주했다는 인근 첫마을의 주민 권오훈 씨(50)는 “아직은 도시의 형성이 미비해 첫마을의 경우 병원과 대형마트, 문화시설이 없어 한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이처럼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이 갖춰지지 못한 것이 세종시 수정안 논란의 여파 때문이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 복지 문화 편의시설 등이 대거 조성할 계획이다. 도담 유치원과 초중고교, 진의초 등도 문을 연다. 역대 대통령 기록물을 전시 보관 열람할 수 있는 최초의 대통령기록관이 3월 착공돼 내년 준공된다. 10월에는 국립세종도서관이 문을 열 예정이다.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내년 상반기 개점을 목표로 올해 초 유통매장 착공에 들어간다. 첫마을 등 3개 생활권에 상가, 병원, 도시형생활주택 등 상업 업무시설 19곳이 문을 열 계획이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조속한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세종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일행정체계 시험대

세종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테스트 베드(test bed)’ 기능도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는 광역 및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 첫 단층 행정체제 자치단체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중간에 행정시(서귀포시, 제주시)를 두고 있다. 세종시만 유일하게 기초단체가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종시의 독특한 행정체제를 운영하면서 나온 결과를 행정체제 개편에 적용하는 가늠자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묶어 단층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핵심이다. 단층체제이기 때문에 세종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린다. 세종시소방본부는 소방서 없이 산하에 바로 4개의 119안전센터(화재진압 구급) 및 119구조대(인명 구조)를 둔다. 전체 소방 인력 130명 가운데 38명이 소방본부에서 근무해 큰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면 광역소방본부 직원들이 소방호스를 둘러메고 화재 현장으로 출동한다.

세종시는 시군구의 민원서비스 기능까지 수행해야 한다. 반면 세종시 읍면동장은 최초로 시군구 업무였던 불법주정차계도, 도로점검 및 순찰, 자전거 등록 등 5가지 권한을 위임받는다. 세종시는 투자유치과와 지역개발과, 균형발전담당관실 등을 마련해 자족기능 확보와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다.

명품 과학 및 교육 도시

세종시는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이다. 하지만 세종시에 자체 연구기관이 많은 데다 주변은 대덕연구개발특구여서 거점지구에 버금가는 역할이 기대된다. 세종시는 이런 여건으로 대학과 연구원 등 주요 기능의 유치를 용이하게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통해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를 연결해 연구성과의 교류와 확산을 꾀하기로 했다. 과학벨트 기본계획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과학벨트 연구 인력을 위한 국제적 정주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세종시의 교육은 이제 스마트교육이 상징적인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청사가 이전하는 예정지구의 학교들은 모두 스마트스쿨로 디지털교과서와 스마트패드 등 최신 정보기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고 학교를 운영한다. 스마트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로 예정지구 학교가 정원 초과로 교실 부족 사태를 빚을 정도다. 올해에는 세종국제고가 문을 열고 국제과학영재고는 2015년 학생을 받는다.

지명훈·이기진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