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충청시대]6개 주요 도시기능 ‘환상형 링’ 따라 분산… 명품 자족도시로

세종시는 녹지공간이 50%가 넘는 명품도시로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족 기능 확보 여부는 세종시 건설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중앙행정, 문화, 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 연구, 의료 복지, 첨단지식기반 등 6개 주요 도시 기능을 환상형 링을 따라 거점별로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 건설되고 있다. 중앙행정기능은 광역적 접근편의성, 시민친화성, 상징성을 고려해 장남평야 북서쪽에 배치했다. 문화 국제교류 기능은 중앙행정 기능과 연계하고 수변 공간과의 인접성을 고려해 장남평야 서쪽에 두었다. 도시행정 기능은 일반시민의 접근성과 도시의 균등한 발전을 고려해 금강 남쪽에 위치하도록 했다. 대학 연구 기능은 대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계성을 고려해 예정지역 남동쪽에 두었다.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바로 그 사이에 들어서게 된다. 의료 복지 기능은 양호한 자연환경 확보와 오송생명과학단지와의 연계성을 감안해 북동쪽에, 첨단지식기반 기능은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성과 광역적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예지려내 월산산업단지에 배치했다.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문화기반시설을 구축해 도시 품격과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정지역 면적의 52%를 공원 등 녹지지역과 수변공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인 20명(2015년까지 25명)으로 맞춰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초 생활권별로 총 150개의 유치원 및 초중고를 설립한다.

세종시가 출범은 했지만 중앙행정 기능의 이원화로 초래될 행정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화상회의의 상용화 등 제도적 기술적 보완은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다.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도 시급하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전 공무원들의 주거대책과 교육 및 생활기반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주말에 모두 서울로 되돌아가 도시 공동화가 발생하고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는 전략도 실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초와 광역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구조는 출범 초 다소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별 무리 없이 안착해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기초단체 수준의 공무원 정원과 부족한 예산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세종시가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설치특별법의 통과에 매달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보통교부세의 확충이 가능하다”며 “올해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공감대를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