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쳐.
(남) 주말 사이 검찰과 경찰이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수사권을 놓고 벌인 양쪽의 감정 싸움.
차기 정부에서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검찰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최우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채널A 영상] 수사권 조정…박근혜 정부, 어떻게 해결할까
[리포트]
[인터뷰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지난해 10월 19일)
"수사권 조정의 초점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말과는 달리 검찰과 경찰은
한치 양보없는 치열한 '인수위 보고전쟁'을 펼쳤습니다.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을
착취하는 범죄 등을 전담한다는 겁니다.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뒷받침한다는 논리도 세웠습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기능 폐지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찰의 주장은 공정위의 업무와 중복될 수 있고,
검찰의 주장은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에 대한 방어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박근혜/대통령 당선인](지난해 10월 19일)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지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서
검경이 협의를 해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몇년간 계속된 검경 갈등에 청와대까지 개입했지만
해결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시작된 검경의 치열한 기 싸움.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최우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