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위장전입 의혹 갈수록 확산 “분양권 지키려 주민등록법 어긴 듯”

李후보자 “등기 위한것” 해명… 채널A “분양때 실입주 조건”

국회 인사청문회(21, 22일)를 앞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종합편성TV 채널A는 13일 이 후보자가 1992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아파트(162m²·49.1평)를 분양받았고, 입주 시점인 1995년 6월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도 혼자서 주소지를 분당으로 옮겼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고교생이던 두 딸의 교육 문제 때문에 바로 이사할 수 없어 본인만 분당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놓고 2년 뒤(1997년 6월) 입주했다”며 “당시에는 전입신고를 해야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채널A는 14일 △해당 아파트 계약 시 분양 당첨자와 최초 입주자가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당첨자가 실제 입주하지 않으면 정부 단속에 적발돼 분양권이 취소되기도 했다는 점을 추가 확인해 보도했다. 분양권을 지키기 위해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주소지를 옮겼다는 의혹을 살 만한 대목이다.

헌재 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위장 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실정법 위반이며 헌재 소장에게는 엄격한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며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