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美와 개정 협상”… 고용부 “일자리 매년 35만개 늘려 고용률 70%로”

8개 부처 업무보고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위 최대석 전 인수위원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외교부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선 원자력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고치는 것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될 뿐만 아니라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저장시설 부족의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부는 정상외교 추진과 한미방위비 분담특별협정 협상을 즉시 추진 과제로 보고했고, 인수위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선 담당 분과인 고용복지분과위는 물론이고 경제1·2분과위 간사와 인수위원 등 11명의 인수위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진영 부위원장은 “전 세계가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고 좌도 없고 우도 없다”며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내느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즉시 조치 과제로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는 일자리 마련 로드맵을 제시했다. 2012년 64.2%에 그친 고용률(OECD 비교기준 15∼64세)을 70%대까지 끌어올리려면 박근혜 당선인의 임기 5년 동안 매년 최소 35만 개 이상씩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고용부는 청년·여성·장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취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으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마련해 재정 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이뤄진 업무보고에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효율적 공직감찰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민생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감사와 관련해선 이달 안에 감사위원회를 열어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가 끝난 직후인 18일부터 22일까지 분과위별로 한두 차례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고, 민생 현장을 방문해 수렴한 의견을 새 정부 로드맵 작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과 인수위 활동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