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부총리 승격-조직 유지 ‘희색’ 지경부 통상업무 다시 찾아와 ‘반색’특임장관실, 설마했는데 폐지… ‘사색’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자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는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부처의 위상이 오르거나 권한이 강화된 부처는 희색이 만면했지만 예상치 못한 조직이나 권한의 축소 소식을 접한 부처는 충격을 받는 모습이다. 기대했던 영역 확대가 수포로 돌아간 부처 관계자들은 실망감에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표정이 밝은 곳은 기획재정부. 5년 만의 경제부총리제 부활로 ‘경제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확립했고 떨어져 나간 기능도 없어 잔칫집 분위기였다. 그동안 인수위 안팎에서 일부 예산권과 장기 전략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되고, 국제금융기능은 금융위원회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바짝 긴장하던 때와는 상반된 분위기다. 재정부의 한 국장급 간부는 “노무현 정권 때도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예산 기능이 없었다”라며 “지금은 예산권을 갖고 있어 부총리가 업무를 조정하는 게 한결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춘섭 재정부 대변인은 “부총리 기능을 재정부에 준 것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라며 “지금도 예산권을 갖고 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부총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차분히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상교섭본부가 떨어져 나가게 된 외교부 관계자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뉴스 보고 처음 알았다”라며 “전혀 아는 거 없고 코멘트할 것도 없다”라고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2009년 10월 신설됐다가 3년 5개월 만에 폐지되는 특임장관실은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었다. 며칠 전부터 특임장관실이 폐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는 했지만 “설마 폐지하겠나”라며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다.
특임장관실의 한 직원은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특임장관실의 정무 기능이 필수적인데 결국은 그 역할을 인정받지 못한 것 같다”라며 “정무와 소통을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폐지가 결정돼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특임장관실에는 차관 1명을 비롯해 4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인수위에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직원은 “국회 입법 과정이 남아 있으니 마지막까지 특임장관실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알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해양수산부에 일부 기능을 넘겨주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해양부 부활 의지가 강해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라며 “크게 아쉬워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교통과 물류 등의 육·해·공 통합 시너지 효과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말했다.
세종=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