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약 현실성 평가]각 부처, 공약 방패 삼아 밥그릇 지키기

세출 구조조정보다 예산-업무 확보 눈독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를 받을 준비에 한창 바쁘던 8일,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새누리당 의원)는 각 부처의 세출(歲出) 구조조정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부처가 공약이행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보고 (예산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년간 총 71조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을 찾아오라고 각 부처에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각 부처는 업무보고에서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내는 대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업무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 부처의 큰 그림을 재편하는 1차 조직 개편은 끝났지만 경계선에 있는 세부 업무를 누가 맡을지 다룰 2차 개편 논의에서 하나라도 예산사업을 더 맡아 조직과 예산을 늘리려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을 둘러싼 업무관할권 문제다. 중소기업청에 중견기업 업무와 지역특화사업이 추가되는 것으로 1차 개편이 마무리됐지만 각 부처는 소기업 관련 예산과 사업을 내놓지 않기 위해 인수위 등을 상대로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되는 지식경제부는 업종별 진흥정책을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지원을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중소기업 인력 지원, 중소기업 대상 불공정행위 엄단 등을 핵심 업무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문에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나 관리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렇다 할 세출 구조조정안을 내놓지 못했다. 지원 예산이 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일단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차관급으로 들어갔지만 무선통신, 반도체, 전자 등 세부적인 분야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될 지경부와 업무 쟁탈전이 치열하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