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자주개발률 4년새 8%P↑… 일부 사업은 스캔들로 얼룩

■ MB정부 자원외교 명암

‘자원 외교’를 대표적 정책 브랜드로 내놓은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일정 부분 성과도 거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5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의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등 미개척지역에서는 국가정상급 자원외교를 추진했다. 그 결과 한국에 앞서 뛰어든 중국 일본 프랑스를 제치고 볼리비아에서 리튬개발 사업을 따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2억 배럴(가채 매장량 기준) 규모의 3개 미개발 광구를 공동 개발하게 됐다.

한국의 자주개발률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크게 높아졌다.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11년 13.7%로 2010년에 비해 2.9%포인트 증가했다.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은 2011년 29.0%로 1년 전보다 2.0%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정권 말 스캔들로 번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등은 논란거리로 남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정부가 형식적으로만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데 치중했으며, 정작 비상시에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자원 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만사형통(萬事兄通·대통령 형을 통해야만 일이 된다)’이라는 지적을 받은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곽승준 고려대 교수 등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잡음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러나 자원개발 업계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방향 자체는 옳았다고 평가한다. 자원의 96%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자원의 확보는 정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에너지기업 관계자는 “자원 개발 정책은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장기적,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자주개발률 ::

국내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자원의 생산량을 전체 자원 도입량으로 나눈 것으로, 한 국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