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은 포퓰리즘 법안… 문제 있다” 67%

■ 본보-R&R 긴급 여론조사

동아일보가 22일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옳은 결정이라고 손을 들어줬다.

거부권 행사가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62.5%)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답변(23.4%)의 약 2.7배였다. 이번 조사는 이 대통령의 5년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62.3%가 ‘부정적’(‘긍정적’이라는 답은 33.0%)이라고 답한 것과 대비된다. 택시법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듯 응답자의 66.5%가 택시법에 대해 ‘포퓰리즘 법안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택시업계를 살리기 위한 법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17.1%에 그쳤다. 이런 경향은 연령대나 이념(보수·중도·진보), 지지 정당에 상관없이 비슷했다. 20대 가운데 67.8%가 ‘문제 있다’고 답했고, 60대 이상 응답자의 61.4%도 ‘문제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보수층의 73.6%, 진보층의 65.8%, 새누리당 지지자의 69.5%, 민주당 지지자의 70.3%가 ‘문제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택시업계가 ‘택시법은 최저 수준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운행 중단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바라보는 상당수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에 응답자들의 43.8%는 “정부가 택시법을 거부하는 대신 국회에 제출한 택시만을 위한 특별법 성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기존 택시법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18.0%에 그쳤다. ‘택시법을 부결하고 정부의 대체 법안도 부결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23.1%였다.

국회가 압도적인 지지로 택시법을 통과시킨 만큼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택시법을 다루더라도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심은 이를 원치 않는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2.0%가 ‘문제 있다’고 답했다. ‘문제 없다’는 답은 18.4%에 그쳤다. ‘문제 없다’는 답 가운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은 2.0%에 불과했다. ‘별로 문제가 없다’는 답은 16.4%였다.

보수층에서도 이 후보자에게 ‘문제 있다’는 의견이 63.6%에 달했다. 중도층(64.6%) 진보층(65.0%)에서 이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답한 비율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새누리당 지지자의 57.9%도 이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이 후보자의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위장전입, 관용차로 딸 출근시키기 등 공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행위와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유용 의혹, 해외 출장 시 비행기 좌석 등급을 낮춰 차액을 챙겼다는 ‘항공권깡’ 의혹 등이 국민 정서에서 동떨어져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념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의 68.2%가 국회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보수층에서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응답(55.0%)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29.9%)을 크게 앞질렀다.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도 부결시켜야 한다는 답변(48.3%)이 통과시켜야 한다는 답변(33.8%)보다 많았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與 지지자 63% “朴공약 우선순위 다시 정해야”
   민주당 지지자 53% “국민과의 약속 꼭 지켜야”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을 모두 지켜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지지 정당과 연령에 따라 답변이 미묘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 지지자의 62.7%는 ‘국가 재정을 감안해 공약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공약을 지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은 34.8%로 낮았다. 거꾸로 민주통합당 지지자 중에선 ‘공약을 지키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는 답변이 52.8%로 ‘공약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답변(46.8%)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030세대에서 ‘공약을 지키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20대 52.5%, 30대 55.9%)이 많았고 40대 이상에서는 ‘공약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답변(40대 58.2%, 50대 60.0%, 60대 이상 51.6%)이 많았다.

박 당선인을 지지해 표를 준 이들이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좋다’고 나선 반면 다른 후보를 지지한 이들은 당선인에게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는 역설적인 모습이다. 박 당선인 지지층일수록 부작용을 우려해 ‘공약을 무리하게 이행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공약만 이행하자’라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과 젊은 세대의 경우 복지 등에 관한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역보다 능력과 경륜 중심으로 후보를 골라야 한다’라는 답변이 88.8%로 압도적이었다. ‘지역화합 차원에서 비영남 출신 중에서 적임자를 골라야 한다’라는 답변은 8.2%에 불과했다. 박 당선인이 ‘책임총리제’를 약속한 만큼 새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지역 안배보다 능력을 중심으로 총리 후보자를 골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본보가 지난해 12월 29일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와도 맥이 통한다. 당시 첫 총리를 고를 때 ‘능력·경륜보다 출신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은 16.3%로 낮았다.

다만 호남 민심에는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신년 조사에선 호남 지역 응답자의 41.9%가 ‘출신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호남 지역의 81.4%도 ‘능력과 경륜의 국무총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가 최근 발표한 정부 및 청와대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전 연령층, 전 지역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응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보다 많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82.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중도층의 67.5%, 진보층의 55.8%도 조직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