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비대위장도 당내서도 “盧정책 뒤집어 국민신뢰 잃었다”고 했는데…박기춘 등 “국회 부대의견 이행하라”… 金국방 “공사중단이란 말 없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통합당 내부에선 “제주해군기지 같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뒤집은 게 패인”이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23일에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국방부와 충돌했다.
박기춘 원내대표 등 11명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공사는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부대의견을 보면 ‘공사중단’이라는 말은 없다”고 맞섰다. 면담에는 우원식 윤관석 한정애 김관영 김우남 장하나 안규백 이석현 진성준 김광진 의원이 참석했다.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국회 권고사항 이행보고 후 예산 집행’이라는 부대의견을 붙여 정부안 2010억 원을 유지했다. 부대의견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 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항을 70일 이내 이행해 국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1조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2010년 1월에 시작돼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