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아시아 재균형전략 일환”

클린턴 美국무 고별연설

활짝 웃으며 마무리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31일 워싱턴 소재 미국외교협회에서 임기 마지막 공개연설을 하던 도중 활짝 웃고 있다. 1일 존 케리 신임 국무장관이 취임선서를 하면서 클린턴 장관의 임기가 종료됐다. 워싱턴=신화통신 연합뉴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전략’ 또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ward Asia)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에서 한 재임 마지막 공개 연설에서 4년간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회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이 포괄적 전략의 핵심 요소인 것도 사실이지만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 같은 전략에 따라 한국과 FTA를 체결했다”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미국은 이란과 북한을 상대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자 주요 강국과 심도 있는 외교를 수행했으며 은행, 보험회사, 첨단 기술력을 갖춘 국제 금융기관들과 협력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 관계자는 이날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중대 조치(Significant action)는 유엔헌장 7장 42조에 근거한 군사 제재보다는 41조에 의한 비군사적 제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과 2차 핵실험(2009년 5월 25일) 이후 각각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가 모두 비군사적 제재 조치를 명시한 유엔헌장 41조에 근거한 만큼 이번에도 이를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나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나온 안보리 결의(2087호)에 담긴 ‘국제 사회의 금융 제재와 공해상의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이 좀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정미경·뉴욕=박현진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