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희상]북핵 해체까진 연합사 유지하라

김희상 예비역 육군 중장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북한의 3차 핵실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김정일은 핵 보유를 ‘유훈’으로 남기고 북한 개정헌법 전문에는 ‘핵 보유국’이라고까지 못 박았다. 북한의 ‘핵 보유’ 의지가 진작부터 그만큼 강했다는 증거다.

이유도 분명하다. 2006년 1차 핵실험 시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이라던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은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용’이라고 평가한 우리 언론에 ‘(적화)통일의 원동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고 보니 북한으로서는 ‘적화통일’ 외에는 항구적 체제위기를 벗어날 방법도 별로 없다. 여기에 오늘날 북한의 핵은 김씨 왕조 정통성의 방증(傍證)이자 권위의 상징이요, 벼랑 끝 외교로 먹고사는 대외 교섭력의 바탕이기도 하다.

핵은 군사 균형 허물 절대무기

이런 북한 핵을 대화만으로, 실효성도 없는 경제제재 정도로 어떻게 포기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햇볕정책 같은 것은 오히려 핵을 잘 만들라는 격려가 되었을지 모른다. 이번에는 ‘무력시위’로 전례 없이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혹시 3차 핵실험을 당장 강행하지 않는다 해도 머지않아 계속 할 것이고, 북한의 핵 보유는 결국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핵은 이른바 절대무기, 정치무기다. 북한 핵은 남과 북의 군사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붕괴시키고 우리 국민을 ‘핵 인질’로 만든다. 북한의 일상적 도발에도 우리의 효과적 대처를 어렵게 하는 한편 유사시 미국의 지원도 쉽지 않게 만들 것이다. 한국은 졸지에 전략적 피그미(난쟁이)가 되어 ‘전쟁이냐? 항복이냐?’ 한없이 시달리면서 점차 한반도 적화의 문턱을 끌려 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자유대한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

우선 장거리 정밀 타격 역량과 같이 유사시 북한 핵을 제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역량’을 스스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는 않은 데다가 충분할 수도 없다. 우리가 믿는 ‘미국 핵우산’도 다양한 북한 핵의 위협을 다 막아 줄 수는 없다. 우리가 핵을 만들면 어떨까? 도움은 되겠지만 완벽한 대처에는 한계가 있고 자유통일을 생각하면 그리 현명한 조치도 아니다.

이처럼 신통한 대책이 별로 없다.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오늘의 ‘연합사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일 것이다. ‘북핵 해체 때’까지만이라도. ‘연합사 해체를 재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은 물론 중국에도 상당한 경고가 될 것이다. 전략 핵 억제력은 물론이고 비핵 재래식 억제전력 같은 것도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확보 가능한 것이어서 연합사 기능이 살아 있어야 우리의 ‘최소한의 기본역량’을 갖추기 용이하다.

무엇보다도 억제는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것이다. 연합사가 서울에 존재하는 것 이상의 대처 수단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연합사라는 존재 자체가 중요한 북한 핵 억제력인 것이다.

‘미국 핵우산’도 연합사가 해체되면 그 ‘효과’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지금 미국에도 연합사 해체를 우려하는 전문가가 하나둘이 아니다. 작년 11월 미 정부도 한국이 제의한 ‘미니연합사 창설 협의’를 ‘한국의 차기 정부로 넘기자’고 했으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연합사 이상의 억제 장치 없어

좀더 완벽한 대책은 없는 것인가? 있기는 분명히 있다. 2007년 2월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 ‘2차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그리고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있듯이, ‘한반도 자유통일’이 그것이다. 다만 그것도 너무 늦으면 오히려 우리의 미래가 먼저 흔들릴지 모른다. 북한 3차 핵실험 위협, 그것은 우리가 자유통일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는 경고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런 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더니 때마침 내외 여건을 보면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래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럴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어질 것이다.

김희상 예비역 육군 중장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