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다.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이 외교력을 총동원해 저지에 나섰지만 시간문제로 보인다.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의 학습효과 탓인지 3차 핵 실험을 하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하겠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2087호)나 최대 후원국 중국의 압박도 효과가 없는 듯하다.
북한의 핵 능력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이 1kt이었던 1차, 2∼4kt이었던 2차 플루토늄 핵실험 위력보다 한층 높아진 성능을 입증한다면 핵무기를 실전배치할 수도 있다. 플루토늄이 아니라 2002년부터 모으기 시작한 고농축우라늄(HEU)으로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40여 kg의 플루토늄과 HEU를 이용해 핵무기를 양산한다면 북한은 ‘실질적 핵 파워’ 국가가 된다. 이미 사거리 1만3000km에 달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까지 갖게 될 날도 머지않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인(公認)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위협을 인정하고 선제타격을 포함해 북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국방정책을 새로 짜야 할 때가 됐다. 이대로 가다간 북한의 핵미사일이 서울 하늘을 덮쳐도 요격 수단이 마땅찮아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미국은 주한미군 핵무기를 전량 철수시킨 뒤 미군의 핵우산으로 ‘확장된 핵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만 맡길 수는 없다.
북한과 국내 종북(從北)세력이 연계해 주요 정치안보 이슈와 관련한 북한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해 온 사실이 본보 취재로 드러났다. 최근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자기가 하면 인공위성이고 북이 하면 탄도미사일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북은 당연히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옹호했다. 이들은 ‘북방한계선(NLL)은 서해를 전쟁터로 만들려는 노골적인 전쟁기도’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북침용 후방 핵기지’라는 북한의 주장도 여과 없이 옮겼다.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표를 얻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북한의 남한 주민에 대한 심리적 무장해제 작전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