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 말라”…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반발 움직임에 쐐기 박아

■ ‘통상 분리’ 충돌 안팎

웃으며 만났지만…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부조직개편안 여야협의체 1차 회의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협의체에 인수위 소속인 진영, 강석훈 의원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고 나섰다. 여야는 5일 2차 회의부터 여야 협의체를 기존 ‘3+3’ 체제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성동, 이춘석 의원 등을 각각 포함시켜 ‘5+5’ 체제로 확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오후 예고 없이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을 찾아 오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외교-통상 분리 반대 발언에 대해 “궤변이자 부처이기주의”라며 강한 어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여러 차례 외교통상부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필요성을 설명했는데도 조직 수장인 장관이 헌법 위배까지 거론하며 반발하는데 대해 더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고 여긴 것으로 풀이된다.

○ 인수위, 외교부 여당 군기잡기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야당인 민주당보다 오히려 외교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건 조직이기주의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더이상 부처와 당내에서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출신의 새누리당 김종훈, 심윤조 의원과 안홍준 외통위원장 등이 외교부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전 박 당선인과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선인 비서실 측도 김 장관의 오전 발언에 부글부글 끓기는 매한가지였다.

당선인 측의 한 관계자는 “김 장관 말대로 통상 이관이 헌법을 흔드는 것이라면 통상교섭본부가 외교통상부 산하로 가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계속 헌법을 어겼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다른 당선인 측 관계자는 최근 미국 기업인 대표들이 통상 기능을 국내 제조업자와 보다 가까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데 대해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미국의 한 언론 기사를 언급하며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외교부가 미국에서까지 뛰면서 자기 조직 살리기 로비를 하는구나 생각했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지나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외교부는 당혹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한 당국자는 “교섭 및 조약체결권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헌법의 근간을 흔든다는 취지였지 통상교섭 업무를 이관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 내에서는 “지도부가 초기에 눈치를 보다가 정작 문제를 제기할 때를 놓쳤다”는 한탄이 쏟아져 나왔다. 한 직원은 “박 당선인이 부처이기주의를 언급하며 원안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시점에 외교부가 ‘뒷북’을 친 것 아니냐”며 “이제 방침을 되돌리지도 못하면서 새 정부에 미움만 받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 인수위와 외교부 대립 지점

진 부위원장은 이날 “당선인은 의정활동 경험상 외교부보다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게 체결에서도 전문성이 있고, 통상조약 체결 후 수출증진 등 여러 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어 산업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통상교섭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물론 조약체결·비준권까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넘기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국제법과 국제적 관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협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범죄인인도 조약은 법무부 장관이 위임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외교권이 분할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동정민·이정은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