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논의 급물살]野 개헌논의 선점해 정국 주도권 잡기

존재감 드러내는 민주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뒷모습)이 7일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 박지원 전 원내대표(오른쪽)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 비대위원장 왼쪽은 박기춘 원내대표.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를 선점해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지난해 대선 패배로 ‘10년 야당’이 된 민주당이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첫 카드로 개헌을 선택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 추진 이유에 대해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 잡고 있다”며 “정치혁신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 추진의 명분으로 정치혁신을 내세운 것이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서 이뤄진 개헌 논의에 민주당은 그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으로선 여권발 개헌 논의에 대해 정계개편 등의 의구심을 갖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정식으로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을 두고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헌 추진을 놓고 새누리당과 사전 교감은 없었다”며 “개헌특위 구성 제안을 며칠간 고민하다 6일 참모들과 회의를 거쳐 연설에 넣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헌의 방향에 대한 당 내부의 공론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당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를 위한 첫 과제로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제시했지만, 논의가 자연스럽게 ‘대통령중임제’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원내대표의 개헌 논의 제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병호 비대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분권형 개헌’에 대해 당내에서도 계파를 초월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향후 개헌의 방향을 논의할 당내 기구 설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권형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인 우윤근 의원은 6일 동료 의원들에게 “‘의원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민주당의 개헌 논의 제안이 정국을 뒤흔드는 뇌관으로 작용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까지 개헌 논의는 임기 말에 진행돼 동력이 없었다. 그래서 임기 초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해 논의해야 한다”며 “박 당선인의 힘을 뺀다는 불순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