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의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임기 내 개헌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다. 권력구조와 관련해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6일 정치쇄신안 공약을 발표하면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당선인은 공약 발표 이전에 여러 통로로 임기단축 개헌 혹은 임기 시작 1년 내 개헌이나 2014년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 투표 등을 내걸어 개헌을 이슈화하자는 건의를 받았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시 야권 단일화 이슈에 맞대응하는 대형 이슈로 개헌을 유력하게 검토했다”며 “그러나 당선인은 개헌이 대형 카드지만 국민이 원하는 이슈는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 측은 현 단계에서 개헌 논의가 불거지는 것에는 신중한 태도다. 북핵 위기와 경제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는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당선인 측의 한 관계자는 “개헌이 급한 이슈는 아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걸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개헌의 최고 관심사인 권력구조의 경우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정책의제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정치 구현, 부패방지 등을 위해선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가 더 낫다”고 밝혔다.
다만 개헌에 담길 내용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박 당선인은 선관위 제출 자료에서 “사회 변화에 따른 기본권 확대를 위한 내용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부분 등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귀화자와 재외국민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현행 헌법에 차별금지 사유인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이외에도 인종, 연령 등을 추가 예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생명권, 환경권 등 현대적 기본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