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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 공감… 민주 “국회 특위 구성하자”

입력 | 2013-02-08 03:00:00

박기춘 원내대표 제안 “대통령 권한 분산 위해 감사원 국회이관 등 논의”
새누리 “필요성 공감한다”




웃음 띤 만남… 北 도발엔 단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가운데)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왼쪽),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활짝 웃고 있다. 이날 3자 회동은 북한이 예고한 제3차 핵실험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여권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통합당도 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에 새누리당이 즉각 공감을 표명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보 7일자 A1면 여권發 개헌론…“4년중임-내각제 등 검토”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치 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 잡고 있다”라며 “국회도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도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개헌특위 구성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개헌 문제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며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점하고 나아가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감안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 개헌 문제를 직접 거론한 적이 없다. 다만 당선인 측의 한 인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집권 초기가 아니면 개헌이 성사되기 어렵다”라며 “박 당선인도 대선 때 개헌의 프로세스를 말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인 지난해 11월 “집권 후 4년 (대통령) 중임제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고성호·이남희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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