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이래야 성공한다] 이철수 교수 “노동은 아버지와 다르게 하라”

“인수위원에 노동 전문가가 한 명도 없고 정부조직 개편에서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

서울대 법대 이철수 교수(노동법·사진)는 김영삼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노사정 대화에 참여한 노동문제 전문가. 그는 1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 공약은 근사한데 인수위 구성과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있는지 흔적이 전혀 없다”며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노동계는 물론이고 재계의 노사관계 실무진들도 ‘인수위가 어디 있느냐’고 농담을 건넬 정도로 접촉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무관심과 무대책이 계속되면 노동계와 불화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박 당선인의 공약을 높게 평가했지만 당선 이후 노동계에서 ‘홀대론’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특수고용직 근로자 보호 등 진보도 깜짝 놀랄 만한 정책을 과감히 내세웠다”며 “이 때문에 대선 때 노동계에서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도권 등에서 노동계의 조직적 (야당) 지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당선 후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무관심 무대화와 다를 바 없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지고 있다”며 “혹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같은 노사관계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면 ‘노동계 촛불(시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에서도 각 부서에 분산된 노동 고용 복지, 즉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조직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늦지 않았다면 경제부총리에 상응해 고용 복지 교육을 아우르는 사회정책부총리의 신설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청와대 노동 관련 비서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이 앞으로 노동계와의 관계를 가늠할 잣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관련 부처 출신 관료나 노동 문제와 관련 없는 비전문가는 ‘노동계 홀대론’을 부추길 뿐”이라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되 현장에서 뛰어본 적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