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北 “제재땐 더 강도높은 2, 3차 대응”

“해상봉쇄 전쟁행위로 간주” 한미 겨냥 추가도발 위협

북한은 3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미국을 양자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이나 미국이 대화에 곧바로 응할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모험주의로 흐르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추가 도발을 일으킬 개연성은 여전하다. 북한 외무성은 12일 “적대세력들이 떠드는 선박검색, 해상봉쇄하는 것들은 곧 전쟁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그 본거지들에 대한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보다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으로 연속조치들을 취해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한국을 겨냥한 군사 행동이다. 북한이 육지와 공중, 해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무력 도발을 일으키거나 북방한계선(NLL),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LD)에서 국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

실제 북한은 2차 핵실험 직후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한 2009년 5월 2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6개월이 지난 그해 11월에는 북한 해군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 대청해전이 일어났고, 이듬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잇따라 터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다음 도발에 나설 경우 은밀하고 추적이 어려운 사이버 테러로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3차 핵실험 시점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직전으로 택하며 미국을 겨냥한 만큼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수도 있다.

특히 군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북한이 핵실험을 두 차례 이상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6일 국회에서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탄을 이용한 핵실험을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으로 추정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ICBM 실전 배치’ 순서를 밟으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김일성 100회 생일 기념 인민군 열병식에서 ICBM으로 추정되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다.

손영일·조숭호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