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차 핵실험]北, MB 5년간 도발 릴레이

2차례 핵실험… 3차례 장거리미사일… 천안함… 연평도…

임기를 불과 10여 일 남겨두고 터진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남북 관계는 명실상부한 파국을 맞게 됐다. 정부는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비핵 개방 3000’(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높여주겠다는 공약)이라는 실용주의적 구호를 앞세워 북한을 개혁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북한이 특유의 기만전술로 주요 고비마다 우리 정부를 철저히 농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2008년 2월 이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타진했으나 이 대통령 측이 거부하자 강공으로 선회했다. 그해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 사건은 그 시작에 불과했다. 이듬해인 2009년 4월 북한은 장거리로켓인 ‘은하 2호’를 발사했고 같은 해 5월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핵 위기를 조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같은 해 6월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끌어내면서도 북한과의 핫라인을 닫지는 않았다. 그해 9월 당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을 시도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북한은 정부가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자 다시 강공 모드로 전환했다. 특히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그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의 대화는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지난해 말 녹색기후기금(GCF) 본부 유치를 계기로 대북 조림사업 추진 등 또 다른 대북 접촉도 구상했으나,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와 핵실험으로 이 같은 정부의 구상을 철저히 무산시켰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정부의 대북 인식이 낭만적이었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 국면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북 정책 수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