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3∼5단계로 축소…서민부담 늘듯

지경부, 올해 상반기 개편방안 마련해 시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현행 6단계에서 3~5단계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전기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그만큼 서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지경부는 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의 사용량 구간을 3~5단계로 줄이겠다고 누진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현재 요금제 구간은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구분된다.

전력량에 따른 요금은 저압용이 1단계 59.10원, 2단계 122.60원, 3단계 183.00원, 4단계 273.20원, 5단계 406.70원, 6단계 690.80원으로 6단계가 1단계의 약 11.7배다. 단계를 축소하면 가장 비싼 구간과 가장 싼 구간의 요금 격차가 4~8배로 줄어든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누진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현실화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이유로 누진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의 90％ 중반에 그칠 것이라 더 올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지경부는 전기요금이 원가 수준으로 올라야 석유나 가스 등 1차 에너지를 사용하던 것을 전기로 대체하는 왜곡된 소비 행태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력 사용량이 늘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주거환경이 변한 점을 고려할 때 누진제 구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기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누진제 요금 구간을 줄이면 결국 서민·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경부는 현재 월 100㎾h 이하로 돼 있는 1단계 구간을 150~200㎾h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연료비 연동제, 전압별 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시간대별 차등요금) 등 원가 기반 요금제로 전력소비 패턴을 합리적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