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격추능력 보유 등…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공론화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은 12일 한 강연에서 “북한의 의도는 미국에 도달하는 핵미사일 보유”라며 “북한의 야망을 분쇄하기 위한 긴급한 과제는 일본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쏴서 떨어뜨리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 보유의 필요성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13일자 사설에서 “일본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며 “동맹국인 미국을 향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있을 때 요격할 수 있도록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2일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 의사를 밝힌 것도 방어만 한다는 전수(專守) 방위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은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의 빗장을 풀어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변신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