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누구
‘성장’을 중시하는 편이지만 독자적인 정책컬러가 강한 편이 아니어서 박 당선인의 정책 청사진을 충실히 이행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현 후보자는 17일 서울 동대문구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을 빨리해야 하는 문제와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복지, 성장잠재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의 과제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현 후보자의 발탁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세운 KDI에 대한 박 당선인의 각별한 애정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의 건의를 받아 KDI 설립을 지시하며 사재 100만 원을 내놨고 서울 동대문구 홍릉의 KDI 건물을 지을 때는 공사 기간에 두 번이나 둘러봤다.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엄중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현 후보자가 최적의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일본이 시동을 건 ‘환율전쟁’에 직면해 있다. 또 확대되는 각계의 복지수요를 적절히 충족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박 당선인이 경제부총리에게 상당한 권한과 무게를 실어줄 경우 현 후보자의 유연함이 ‘안정적 조정능력’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박 당선인의 측근인 진영 의원, ‘공룡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 등 강력한 인물들이 배치된 상황에서 자칫 경제부총리가 전체 경제정책의 조타수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반쪽 부총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예상되는 복지부 장관에 진 의원이 내정된 것과 관련해 재정부 내부에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은 “복지 확대를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는 복지부와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재정부는 의견차가 날 수밖에 없다”며 “현 후보자가 실세 정치인이 장관으로 임명된 복지부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나라 곳간을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