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각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표결하자”

엇갈린 표정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왼쪽)와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민주통합당 내부에선 “차라리 표결로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달 넘게 새누리당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며 기 싸움을 벌이는 데서 오는 피로감과 새 정부가 ‘반쪽 출범’한 데는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조금씩 우세해지고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인 것으로 보인다.

○ 강경위주 전략에 우려 목소리

민주당 소속 강운태 광주시장은 27일 표류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표결을 해서라도 처리해 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와 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강 시장은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처리)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또 한편으로는 식당을 지키는 주인이 밥을 짓겠다는데 찰밥이든 흰밥이든 짓게 하지 왜 민주당이 그러는가(간섭을 하는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고 여론을 전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강 시장의 돌출 발언일 뿐”이라며 “어제(26일) 의원총회에서도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은 나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경 위주의 협상 전략을 걱정하는, 드러나지 않는 당내 여론도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대신 인사청문회를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선출한 박 대통령이 일단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일방적인 협상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관련한 쟁점 사항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와 설득이 부족했다”며 “그러니까 민주당이 딴죽을 걸고 있다는 쪽으로 여론이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의 한 중진의원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말 답답하다”면서도 “좌우 살피지 않고 협상을 하다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민주당도 딱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새누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변재일 정책위의장의 존재감이 사라진 것을 주목한다. 온건·합리주의자로 알려진 변 의장은 새누리당과의 ‘3+3 협의체’에 참석해 실무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변 의장은 보이지 않고 협상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주도하는 모양새로 변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서는 “왜 정부조직법 협상을 하는데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나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 민주, 수정안 제시했지만…

여야는 이날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진흥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을 놓고 감정 섞인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 우 수석부대표는 오전 라디오 인터뷰와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수정안을 제시했다. 첫째 인터넷TV(IPTV) 인·허가권과 법령 제정·개정권은 방통위에 남겨 두되 IPTV 사업 진흥업무를 미래부로 옮기자는 것과, 둘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같은 플랫폼 사업자 소관 업무를 방통위에 남겨 둔다면 비보도 부문 채널사업자(PP)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IPTV, SO, PP,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 업무에 대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통위 잔류를 요구해왔다.

그러자 1시간여 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의 제안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 추세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수정안을 거부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IPTV 인·허가권을 제외한 다른 기능은 처음부터 조직개편 협상 대상이 아니었다”며 “민주당이 이미 이전에 제안했던 것으로 새롭지도 않다”고 밝혔다. 비보도 PP 업무의 미래부 이관에 대해서는 “의미 없는 주장”이라며 “PP는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등록만 하면 되므로 민주당 주장에 따른다고 해도 실제 미래부로 이관되는 업무는 거의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곧바로 우 수석부대표가 정론관으로 달려왔다. 그는 “보도와 비보도 PP를 나눌 순 없지만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골프, 바둑, 요리 채널 같은 비보도 PP를 미래부로 옮기자는 데 통 크게 양보하겠다고 한 건데 협상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자신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누명을 뒤집어씌운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이정현 정무수석도 27일 야당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민동용·고성호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