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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북핵 위중… 김병관 거취 조속 매듭을”

입력 | 2013-03-01 03:00:00

■ 국방위 소속 의원들 반응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단 청문회는 해야겠지만 현재 드러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군 통솔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동아일보가 28일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을 실시한 결과다.

새누리당의 경우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김성찬 의원은 “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 사태 등 안보 현안이 위중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문제가 많다고 나타나면 본인이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군기무사령관을 지낸 송영근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갖고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면 군령을 세우는 데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선 청문회, 후 판단’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역시 기무사령관을 지낸 김종태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이 심판할 것이고 의혹이 있으면 청문회 질의답변을 거쳐 박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밝히지 않겠다. 다만 철저한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 관련 의혹을 규명하고 안보위기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박계인 유기준 의원은 “청문회를 실시한 뒤 적격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불가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진표 의원은 “무기 거래 로비스트로 일한 사람을 일국의 국방장관으로 추인해 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은 “역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중 이런 식으로 자질과 도덕성이 심각하게 문제가 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며 “자진 사퇴하거나 박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윤 의원도 “이런 상태에선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령이 서지 않는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지휘권을 발동해야 하는데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직을 이끄는 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광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현역 장성들과 관련된 문제가 터져 나올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군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 청문회, 후 사퇴 판단’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 육군 3군 사령관을 지낸 백군기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장관감인가”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유보하겠다”면서도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군 통솔하는 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현 의원은 “여러 문제가 많아서 장관이 되기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청문회를 열어 본인이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청문회를 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김기용·홍수영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