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은조]국민복지 산(山)에서 찾자

정은조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

지난해 12월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10년 기준 산림의 공익기능평가액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산림 600만 ha에서 수원 함양과 토사유출 방지 기능, 산림휴양 기능 등 10가지에 대한 산림의 기능별 공익가치를 평가한 결과 그 가치는 109조7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국민 한 사람당 연간 216만 원의 산림복지 혜택이 돌아가는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68%가 사유림(430만 ha)이고 국유림이 24%(150만 ha), 공유림이 8%(40만 ha)이다. 반면에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임목 축적을 보면 국유림이 29%를 차지하고, 사유림은 64%로 ha당 임목 축적에서는 역전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국유림의 경우 권역별로 5개의 지방 산림청을 두고 국비를 들여 계획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어서이다.

일반 산주(山主)가 1ha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 해도 47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나무를 심고 난 이후에는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간벌 등 나무가 자라는 정도에 따라 적정한 숲 가꾸기를 해줘야 하는데 여기에도 10%의 자기 부담을 해야 한다. 나무를 심고 수확하기까지 50년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나무를 심고 나무를 잘 가꾸면 가꿀수록 산주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부친에 이어 수십 년 동안 산을 가꾸어 오고 있는 필자 입장에서 보면 산주를 위한 산림정책이 늘 아쉽기만 하다. 따라서 영세한 산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조림과 숲 가꾸기에 따른 산주자부담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5년간 임가와 농·어가 평균소득을 비교해보면 어가소득이 3900만 원이고 농가소득은 3000만 원, 임가 소득은 2800만 원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소득 불균형으로 순수하게 임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6300여 가구밖에 되지 않고 이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최근 산채와 약초, 야생화, 조경수, 버섯 등 청정임산물 재배가 친환경적인 삶과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과 맞물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산림청 내에 산주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매년 숲 가꾸기 과정에서 버려지는 산물을 전량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 또한 시급히 요구된다.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와 산업용 펠릿 보일러, 펠릿 난로 보급은 확대되고 있지만 펠릿 제조업체는 원료가 부족하고 소비자는 펠릿 구입이 어려운 형편이다. 간벌재와 숲 가꾸기 산물 수집 비용을 현실적으로 지원해서 우리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이 바이오매스 원료와, 톱밥, 목공예,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국의 142개 산림조합을 임업의 거점발전센터로 적극 변신시켜야 한다. 200만 산주 중 2ha 미만의 산주 162만 명과 54%에 이르는 부재산주를 대신해서 산림조합이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경제적 뒷받침을 해주고, 산주가 언제라도 임업기계장비를 값싸게 빌려서 산을 가꿀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산주가 산을 가꾸는 것을 포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루빨리 국토의 64%에 이르는 산에서 산주는 돈을 벌고, 국민들은 휴식과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면 국민이 건강해진다.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나는 의료비를 줄일 수 있고 값싸게 국민 복지를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은조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