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북핵해법 주도권 가져야”

美 아태硏, 정부-의회에 보고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수위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대북 특사를 보내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이 북핵 문제의 포괄적 해법을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는 이런 제안을 담은 ‘북한 문제와 한국 리더십의 필요성’ 보고서를 4일 국무부와 의회에 제출하고 미국 내 대북정책 당국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비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기욱 APARC 소장과 미 국무부 한국과장 출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3일 오후 워싱턴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지난 20년 동안 대화로도, 제재로도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미국은 이제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며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박근혜 정부가 고위급 특사를 평양에 보내 대화의 물꼬를 트고 6자회담과 별도의 4자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핵심 당사자인 4자가 평화체제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해 북한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미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과를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내 싱크탱크들과 의회를 중심으로 북한 문제 해법 찾기를 위한 공론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7일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원(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전 국무부 한반도담당 특사)을 연사로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진로를 모색한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도 5일 ‘북한의 범죄 행위,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고 대북 금융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자문관, 이성윤 터프츠대 플레처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한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