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강료 비싼 곳엔 조정명령”… ‘유통구조개선TF’ 차관 주재로 격상
정부가 급등하고 있는 학원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강료가 높은 학원에 대해서는 조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 중 하나인 유통구조도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차관보급이 주재하는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차관 주재로 격상하고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당초보다 한 달 앞당겨 5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1차관이 유통구조개선TF를 주관함에 따라 관련 부처의 참석자들도 기존의 국장급에서 차관보급(1급)으로 한 단계 높아졌다. TF를 각 부처 차관보가 챙김으로써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학원비가 적정한지를 검토해 기준 자체를 재설정하고 조정 명령도 적극 내리기로 했다. 학원중점관리구역을 현행 7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교습비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새 학기를 맞아 학원비가 오른 학원에는 초과 징수 여부를 점검한다. 학원 단속 보조요원 133명을 3월에 모두 배치하고, 시도 교육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간 공조 체계도 강화한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안을 전국 시도로 확대한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