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뉴스]빈곤 한국 ‘한강의 기적’ 어떻게 가능했나?

“제2의 한강의 기적 향해 위대한 도전 나설 것” (동아일보 2월 26일자 A3면)

《 박근혜 대통령의 25일 취임사는 5200자 분량이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 5년의 목표와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취임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만든 국정비전 그대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시작했다.(중략) 박 대통령이 가장 먼저 내세운 경제부흥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취를 기반으로 한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역사를 ‘한강의 기적’으로 응축해 표현했다. 이어 자신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 이게 궁금해요 ::

새 정부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말했는데요. 한강의 기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당시 어떤 경제적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품 경쟁력이 높지 않았던 우리가 어떻게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나요?

○ 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나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국토 전체가 황폐화되어 다른 나라의 원조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세계 최대의 빈곤국 중 하나였습니다. 6·25전쟁을 총지휘했던 미국 맥아더 장군이 전쟁 직후 “100년쯤 지나야 이 나라 경제가 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니 당시의 암담한 상황을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원조로 가까스로 생존한 한국이 서서히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들어서입니다. 그리고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불과 20여 년 만에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62년 87달러에서 1979년 1693달러로 20배 가까이로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은 23억 달러에서 640억 달러로 무려 28배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바로 1960, 70년대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혹자는 한강의 기적을 6·25전쟁 이후부터 1998년 외환위기 전 또는 현재까지로 확대 해석하기도 합니다. 2011년 현재 GDP는 1조1164억 달러로 반세기 만에 480배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경제부흥을 지칭하는 ‘라인 강의 기적’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독일은 전체 가옥의 40%가 파괴돼 1000만 명이나 되는 난민이 발생했고, 국민의 6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하고, 히틀러 시대의 통제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등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이 ‘뼈대’

기존 경제학 이론으로 한강의 기적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 주력 수출품이었던 자동차나 가전 등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제품 경쟁력이 낮았음에도 어떻게 수출이 가능했는지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주장한 신무역이론(New Trade Theory)을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고전적 무역이론에서는 무역이 발생하려면 비교우위가 있어야 하지만 신무역이론에서는 비교우위가 없더라도 대량생산을 통해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고 소비자들의 선호의 차이로 제품 차별화가 가능해 무역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역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비용과 가격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어 제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자원은 부족한 반면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풍부했던 한국이 중간재를 수입해서 조립·가공해 수출하는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선택했던 것은 당시로선 불가피했습니다. 이런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은 결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뼈대가 됐습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들의 경험을 모방했고, 이는 따라잡기(Catch-up) 전략과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기술도 거의 없었던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등이 오늘날 주력산업으로 우뚝 서게 된 것도 이런 과정을 거친 덕분입니다.

○ 기업가정신이 ‘근육’

전략만으론 부족했을 겁니다. 자원의 현실적 제약을 무릅쓰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기업가정신이 없었다면 말입니다. 현대그룹 창업주인 고(故) 정주영 회장은 영국 런던 금융가에 가서 거북선이 새겨진 500원짜리 지폐를 들이밀며 “우리나라는 영국보다 300년 앞선 1500년대에 이미 이런 철갑선을 만들었다”는 말로 설득해 차관 도입에 성공했습니다. 이 돈으로 황폐한 땅에 조선소를 세우고 배를 건조해 오늘날 현대중공업의 기초를 닦은 일은 매우 유명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기업가정신을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가 제시한 개념으로 경제가 인간의 합리적, 이성적 판단과 경제적 동기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개인적 판단 및 본능과 같은 비경제적 본성에 의해서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려면

이경재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나라와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했고, 피땀 흘려 일한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있었던 덕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분들처럼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청년층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며, 성장의 과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시대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지난 반세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압축성장의 이면에 나타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또 개인과 개인 사이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부작용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성장을 멈추고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고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은 중소기업과 2030세대입니다.

이경재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풀어봅시다

◇이번 주 문제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에게 약속하며 돈을 끌어모으는 ○○○○○○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수익이 보장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원금의 2∼3배는커녕 투자금만 ‘먹고 튀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주식 수익률도, 은행 이자도, 부동산 수익률도 10%면 엄청나게 높은 이윤인 요즘, 300%, 400% 수익률은 ‘헛된 꿈’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얼마 전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확보한 이들 업체의 명단을 경찰에 넘겨 수사에 나서게 하기도 했는데요, 이 ○○○○○○는 무엇일까요.

①유사저축은행 ②유사시중은행

③유사수신업체 ④유사수익보장

◇응모 방법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정답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동아닷컴 기존 회원이면 바로 로그인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면 동아닷컴 홈페이지(www.donga.com)에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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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마감 및 당첨자 발표

▽응모 마감: 13일(수) 오후 5시

▽시상: 추첨을 통해 정답자 1명을 선발해 ‘갤럭시노트10.1’(와이파이 전용·사진) 1대를 상품으로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18일(월) 동아경제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dongaeconomy)에 게재합니다.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