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걸고 정치중립 지킬 것…軍인사, 정치권 개입 많았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내정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5·16 군사정변과 관련해 "그 시대를 살았던 한 개인으로서 답을 한다면 5·16은 쿠데타"라고 말했다.
남 내정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5·16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하고 "그러나 잘 살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결집해 산업화를 달성, 풍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헌법 제5조 2항에 보면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국가의 모든 기관이 국군으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와 정권 가운데 어디에 충성할 것이냐"는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질의에 "공직자와 군인은 조국에 충성해야지,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정원 수사권을 검·경에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는 "안보 수사는 일반 수사와 다르다"면서 "전문성과 북한의 의도를 잘 아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 내정자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정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라며 "북한은 현재도 심리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통일전략전술의 침투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 내정자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도발 등 대한민국의 안보가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국가정보원에 주어진 가장 큰 책무는 확고한 안보태세의 확립"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