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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12조 추경예산 이르면 다음주 발표

입력 | 2013-03-20 03:00:00

일자리-민생경제에 초점




정부가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약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추경 편성을 전제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규모나 발표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추경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추경의 규모는 10조∼12조 원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예산의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해 다음 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경기부양의 강도를 1분기(1∼3월) 경제지표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어서 정확한 추경 규모는 이보다 늦게 결정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재정부는 4월 초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로 배정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4000억 원의 ‘슈퍼 추경’을 편성했을 때도 정부는 빈곤층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예산을 집중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