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행복연금은 기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제도로 박 대통령의 공약이다. 지난달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위원장에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사용자 대표(2명), 근로자 대표(2명), 지역 대표(2명), 세대대표(4명)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1명,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6월말까지 국민행복연금 운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8월까지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세부 사항을 마무리한다. 공약대로 내년 7월부터 국민행복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급여가 적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위원회가 지혜를 모아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모든 세대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부측 위원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미정) △사용자 대표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근로자 대표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 △지역 대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세대 대표 강세훈 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 신달자 한국시인협회 회장, 백경훈 전북청년발전소 교육실장, 이슬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학생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