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강원도 5개 의료원 처리 ‘뜨거운 감자’로

지난해 12월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의 ‘의료원 매각 요구 규탄’ 기자회견. 이들은 강원도의회가 의료원 매각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경남도가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노조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도 거세다.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해 ‘폐업 저지’를 외치면서 진주의료원 사태는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경남도의 이 같은 결정은 적자 누적으로 위기에 몰린 강원도내 5개 의료원의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강원도의회는 의료원의 매각 또는 이전, 폐쇄 등 고강도 대책을 요구하며 강원도를 압박하고 있다.

○ 경영은 개선됐지만 누적 적자가 문제

강원도 역시 원주 강릉 삼척 속초 영월 5개 의료원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다만 폐쇄나 이전보다는 일단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매각도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상 마땅한 구매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강원도는 조만간 의료원의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를 토대로 의료원 처리 방침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의료원의 누적 적자 규모는 803억 원. 그러나 지난해 의료원 경영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43억6700만 원으로 2011년 91억4300만 원에 비해 52.2% 줄었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의료원의 비용절감 노력과 친절서비스 개선으로 환자가 증가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지난해 도내 전 직원이 공동실천 협약을 통해 임금을 동결했고 각종 수당의 단가를 낮췄다. 또 50억 원을 투입해 체불 임금을 해결했고 건강검진센터 분만실 통증센터 등을 확충했다. 지난해 내원 환자는 1만744명 늘었고 의료분야 수익도 5억6300만 원 증가했다.

이계석 강원도 의료원경영개선팀장은 “의료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공공의료 안전망 기능 유지와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의료원 처리는 공익성과 수익성 등 다양한 조건을 감안해 결정해야 할 문제로 현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 수익성이냐, 공공성이냐

강원도의회는 의료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못 하면서 적자가 누적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강원도가 의료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불친절과 소극적 진료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 직원의 도덕적 불감증, 불투명한 구매계약, 장례식장 부실 운영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도 한 배경이다.

최근 열린 도의회 회의에서도 의료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김성근 의원은 21일 도정질의를 통해 “지방의료원 진료 현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공공진료 수혜 비율이 평균 17%에 머물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상의 전환으로 더 나은 의료기관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문 사회문화위원장은 “용역을 통해 도내에 5개 의료원이 운영되는 것이 타당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으로 이전을 고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등 시민 사회단체들은 의료원의 공공성을 내세워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유성철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취약 계층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도내 의료원이 폐쇄되면 분명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의료원은 장사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위한 것인 만큼 수익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