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얼어붙은 심리, 패키지 정책으로 녹여야”

■ 새정부 주택정책 토론회

박기풍 차관 국토교통부

“현재 주택시장이 침체된 건 시장 상황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을 ‘패키지’로 묶어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28일 강석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새 정부 주택시장정책의 기조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박기풍 국토교통부 차관과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강 의원은 “주택정책은 정확히 진단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현실에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부동산거래를 ‘투기’가 아닌 ‘성실한 투자’로 인식하도록 국민 생각을 바꾸고, 획일적 기준이 아닌 소득계층이나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차관은 “인수위 시절부터 부동산 정책을 고민했다”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건전한 투자수요를 육성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무 교수 한양대 도시공학과

전문가들도 과감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금융규제부터 도마에 올랐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다 주택시장이 조금씩 회복되는 시점에 다시 금융 규제를 강화했다”며 “이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거래불씨가 꺼졌다”고 꼬집었다. LTV·DTI 대책을 내놓아도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증가한 만큼 이제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취득세 등도 한시적으로 감면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이창무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분양가가 상승한다고 주택가격이 덩달아 오른 게 아니다”라며 “1999년부터 2005년 사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을 때는 다양한 신형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다”고 평가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가격 안정화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오히려 공급되는 주택의 질만 획일화시켰다는 비판이다.

또 그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해야 한다”며 “전세 및 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비과세 등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한 부동산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