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서 12∼16%로 올려야” 목소리정부는 “증세없는 복지”… 부정적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이 늦춰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자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보험료 인상이 정답이 아니라는 견해도 적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료 인상 주장은 2008년의 2차 재정추계 당시에도 나왔지만 실제로 추진하진 못했다. 1년 전에 연금제도를 바꾸면서 연금 혜택을 줄였는데 보험료를 다시 올리면 거부감이 강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는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과 비교한 연금수령액의 비율(소득대체율)을 2007년에 60%에서 40%로 낮췄다. 이에 앞서 1998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60세)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 최종 65세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 역시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강조하니까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 분위기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것도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적립금이 고갈된 후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일부는 세금으로 충당해도 된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