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정부, 한국판 재정절벽 경고 세입 차질… 경기부양 쓸 돈 부족… 추경, 대부분 적자국채로 조달산업銀-기업銀민영화도 보류
정부가 29일 ‘한국판 재정절벽’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현재의 세수(稅收) 부족 사태가 자칫 향후 경기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기부양과 공약이행 등으로 돈 쓸 곳은 많은데 곳간에 들어온 돈이나 들어올 돈 모두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정책 기조에서 지난 정부와 확실히 선을 긋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균형재정을 위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무리하게 높여 잡은 것이 지금의 세입(歲入) 차질로 이어졌다는 논리다. 일종의 ‘책임 떠넘기기’인 셈이다.
○ 정부 “추경규모 12조 원+α”
6개월 전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3.3%, 올해 4.0%로 현재 시점의 추계 또는 전망치인 2.0%, 2.3%와 비교해 큰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전년도 성장률에 따라 세수가 등락하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에서 4조5000억 원, 당해 성장률을 반영하는 부가가치세에서 1조5000억 원 등 총 6조 원의 세금이 올해 덜 걷힐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또 세외(稅外) 수입으로 잡아놓은 7조7000억 원 중 6조 원도 수입으로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석준 재정부 2차관은 “이런 세입 감소분을 메우고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 규모는 당정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결국 추경 규모는 ‘12조 원 플러스알파’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국고에 남아 있는 세계잉여금이 거의 바닥났기 때문이다. 국채를 발행하면 그만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진다. 하지만 추락하는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정도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월 중 한국의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0.8% 감소하며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소매판매액지수도 0.1% 축소됐다.
○ 국책금융기관 매각 계획도 철회, 축소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중소기업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 지분도 정부가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50%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만 팔기로 했다. 현재 정부의 기업은행 지분이 65.1%인 것을 고려하면 약 15%만 팔겠다는 뜻이다.
:: 재정절벽(fiscal cliff) ::
정부의 재정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돼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지난해 초 처음 사용했다. 이날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세수 부족이 지속되면 결국 재정지출이 줄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 용어를 끌어와 썼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