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혁”<동아일보 3월 23일자 A17면>
:: 이게 궁금해요 ::
요즘 금융권 지배구조가 이슈입니다. 기사를 통해 우리는 회장, 사외이사, 주주같은 용어를 자연스럽게 접합니다. 회장, 사외이사, 주주 간 대립이 발생했을때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지, 누가 옳은 건지, 뭐가 바람직한 건지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핵심 이해당사자인 주주와 경영자 간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에 답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의 스티브 잡스는 주인-대리인 관계의 상징적 인물이기도 하다. 매킨토시 사업이 실패하자 1985년 자신이 세운 회사인 애플사에서 쫓겨났다. 사업에 실패한 경영자를 주주들이 쫓아낸 것이다. 그는 10여 년 만에 애플의 최고경영자로 돌아와 디지털시대의 ‘혁명’을 이끌었다. 사진은 곧 개봉될 영화 ‘잡스’의 한 장면. 동아일보DB
주주란 이처럼 회사의 일부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기업의 주인인 것입니다. 주인은 기업이 잘되기를 바라지만 회사를 경영할 능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뽑게 되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경영자라고 합니다. 경영자가 주인보다 회사를 더 잘 운영하겠지요. 그렇지만 경영자가 주인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리인이 주인 뜻대로 잘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주인과 대리인이 가진 정보가 달라서 발생합니다. 경영자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잘 알지만 주주는 경영자를 일일이 따라다니며 감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대칭적 정보’로 인해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주는 경영자가 자신의 뜻을 잘 따를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인센티브가 적절하다면 주인-대리인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커지면 이익이 늘어나므로 주가 상승을 원합니다. 경영자들은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기업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더 원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 경영자보다는 대규모 기업 경영자라는 것이 위신과 영향력, 보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스톡옵션입니다. 경영자가 주주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주주가 경영자에게 준 인센티브가 스톡옵션입니다.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경영자에게 주식을 시세 또는 액면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주는 것으로 경영자가 경영을 잘해 주가가 오르면 주주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이 일치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스톡옵션은 주주-경영자 간에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주주와 경영자의 연합으로 인한 부작용
1980년대 초까지 미국에서 스톡옵션은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대기업 경영진 보수가 스톡옵션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상위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 보수 중 스톡옵션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9년에는 22%밖에 안 되었지만 1995∼1999년에는 63%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경영자들은 주가가 오르면 막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거의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영자들은 주가를 올리는 데만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식시장 활황과 함께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이 21%나 상승했습니다. 주주들은 경영자에게 20% 넘는 주가 상승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그렇게 계속해서 상승할 순 없지 않습니까. 돈은 벌어야겠고, 과부하가 걸린 경영진은 이제 장부까지 조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경제의 버블이 형성된 것입니다.
현영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현영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풀어봅시다
◇이번 주 문제
이들의 투자 행보는 항상 주목받습니다. 돈을 많이 지니기도 했지만 돈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잘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로 은행이나 증권의 프라이빗뱅킹을 이용하는 ○○○○들 중 많은 사람이 부동산시장 침체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줄이려 한다는 조사 결과가 최근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금, 채권, 주식 등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① 슈퍼리치 ② 프라이빗뱅커 ③ VIP ④ M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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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마감 및 당첨자 발표
▽응모 마감: 3일(수) 오후 5시
▽시상: 정답자 1명을 추첨해 ‘갤럭시노트10.1’(와이파이 전용·사진) 1대를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8일(월) 동아경제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dongaeconomy)에 게재합니다.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