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들, 강남구 반대하자 고발 추진… 구청은 “검찰에 서울시 수사 의뢰”
서울의 대표적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토지 소유주와 강남구 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본보 3월 21일자 A15면… [수도권]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개발방식 놓고 충돌
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토지주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서울시 방안처럼 환지 방식을 적용해도 서울시가 토지를 기부받는 등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때문에 공영개발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신 구청장이 토지주를 투기꾼으로 묘사한 것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토지주들의 땅을 수용하면서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과 함께 사업용지 내 일부 토지로 바꿔주는 ‘환지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토지주들은 환지된 땅(전체 용지의 18%)을 이용해 민영개발을 할 수 있고 서울시는 보상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강남구도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고 “2500명이 넘는 판자촌 주민을 100% 재정착시켜야 하는 구룡마을 개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100% 수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구 측은 “토지주들의 토지 매입 시기가 대부분 2000년 이후인 것으로 볼 때 일부는 투기성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