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국가보안법 적용여부 검토… 불법자료 증거능력 놓고 논란 소지해킹 주도 주장 ‘어나니머스’ 해커… “한국멤버 중심으로 30여명 참여”
해킹으로 공개된 북한의 대남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에서 국내 포털 사이트 e메일 계정으로 가입한 회원이 2000명 넘게 발견됨에 따라 사정당국이 5일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내사 단계로 일단 공개된 계정 명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입 목적, 이적 활동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는 계정이 발견되면 공식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가정보원 관계자도 “현재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불법 해킹으로 공개된 명단을 수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가입 사실 자체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법적 검토 사항이 많다고 보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2004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해 사이트로 분류해 국내에서의 접속이 차단돼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접속하기 위해서는 ‘프록시(Proxy) 서버’를 설치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뒤 ‘우리민족끼리’로 들어가야 한다. 프록시 서버는 접속이 제한된 국내 이용자의 인터넷주소(IP주소)를 해외 주소로 바꾸어 접속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국정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사이트를 우회해 접속했다면 적극적 가입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유출된 명단에 적힌 신상정보를 통해 ‘종북 인사’ 찾기에 나섰던 누리꾼들은 이날 웹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죄수번호 ××× 이름’ 등의 글을 연달아 올리며 해당 계정 소유자들의 직업, 소속기관,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들을 국정원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며 신고 화면을 캡처한 사진도 올렸다.
누리꾼들이 ‘종북 인사’로 지목한 한 인사는 “북한 관련 정부 위원회에서 일할 당시 정보 수집을 위해 러시아에서 가입했다”며 “하지만 쓸 만한 정보가 별로 없었고 북한 사이트에 가입하고 방문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안 뒤 방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을 본보가 접촉한 결과 대부분 회원 가입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본보는 어나니머스의 계정이라고 알려진 ‘어나니머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쓰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운영진과 접촉을 시도했다. 해킹 이유를 묻자 해당 운영진은 “지금 북한이 핵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에게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짧게 답했다.
▼ 與 “종북실체 드러나” 野 “마녀사냥 안돼” ▼
국제 해커조직 ‘어나니머스’가 북한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해 상당수 국내 인사가 포함된 회원 명단을 유출한 것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친북·종북 세력의 규모와 실체가 드러난 셈”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희창·김수연·이남희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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