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뉴스]고졸채용 열풍,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보셨나요? 高2에 증권사 취업!”<동아일보 3월 8일자 B1면>

《 올해 열여덟 살인 유채린 이단비 박수진 양은 고3 학생이면서 증권사의 어엿한 정규직원이다. 지난해 여름방학이 끝난 직후 한화투자증권의 사원이 됐다. 회사 측은 “특성화고 인력의 자질이 갈수록 우수해지고 있다”며 졸업반도 아닌 2학년생 40명을 미리 채용했다. 아이들은 기회를 잡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했고, 투자상담사 같은 자격증도 따뒀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회사와 준비된 아이들의 만남. 이들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날 수 있을까. 》

:: 이게 궁금해요 ::

최근 IBK기업은행을 필두로 한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같은 정부기관,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까지 고졸 정규직 채용이 활발한데요. 대졸자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이 더 좁아지는 것 같을 겁니다. 고졸 채용 열풍은 우리 사회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걸까요.

○ 청년 실업의 최대 원인은 일자리 ‘미스매치’

작년 12월 대선 당시 후보자들이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었는데요. 그만큼 일자리 부족, 특히 청년 실업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자리 총량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일자리 ‘미스매치’가 더 큰 문제입니다. ‘청년 백수’가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 미스매치는 왜 생길까요. 전문가들은 과잉 진학을 주된 원인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25∼34세의 청년층 가운데 전문대 이상 교육을 받은 비율이 무려 65%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38%라고 하니 정말 엄청난 교육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구직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고임금의 일자리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저학력자도 갈 수 있는 일자리는 많습니다. 대졸자들은 임금과 대우가 낮은 일자리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대졸자들이 들인 투자비용이란 대학에 가기 위해 썼던 사교육비, 대학등록금과 어학연수 비용처럼 교육에 투자한 직접비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회비용’도 고려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다른 방안을 선택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도 일종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죠. 고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고 취업했다면 받았을 급여가 기회비용입니다.

○ 대학 진학, 남는 장사? 밑지는 장사?

대학 진학에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해도 졸업 후 급여가 높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대학을 가는 게 좋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대 이후 고용시장에서 대졸자의 공급이 넘쳐나자 대졸과 고졸 사이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 몇 년간 대학등록금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지출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투자한 만큼 효용을 얻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대학 진학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고졸 채용이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도 대학 진학 열기를 식히는 데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기업과 대기업들의 잇단 고졸 채용 소식은 청소년들에게 굳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학력자들의 전유물이던 연구직에도 고졸이 채용되거나 고졸출신 간호조무사도 교육과 시험을 통과해 자격요건을 갖추면 간호사가 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도 점차 늘어날 것 같습니다.

○ ‘학력 인플레’ 해소로 얻는 경제효과는

학력 인플레를 해소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인력 수급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고용시장에서 고졸자 인력은 32만 명 부족한 데 반해 대졸 이상은 50만 명 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학력 인플레를 해소하다 보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우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과잉 진학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40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대학을 가는데 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냐고요? 청소년들이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해서 생산인구가 되면 국민총생산도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로 이어지니 소비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과잉 진학 문제를 해결하면 국가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학력 인플레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고졸 채용이 정치권 압박에 의한 일시적 ‘보여주기’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시범적으로 고졸 채용을 실시했던 IBK기업은행은 ‘반짝 채용’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채용문화가 자리 잡아야 장기적으로 진학률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우애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풀어봅시다 ■

◇이번 주 문제

정부가 강도 높은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내놓고 주택경기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세금을 면제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수직증축 ○○○○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과 달리 ○○○○은 지하 토목구조와 골조를 남긴 상태에서 증·개축 하는 방식이라 공사기간이 짧고 부담도 작습니다. 위로 올리는 수직증축과 옆으로 넓히는 수평증축이 있는 ○○○○은 무엇일까요.

① 주택건설 ② 리모델링 ③ 세제혜택 ④ 담보대출

◇응모 방법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정답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동아닷컴 기존 회원이면 바로 로그인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면 동아닷컴 홈페이지(www.donga.com)에서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응모 마감 및 당첨자 발표

▽응모 마감: 10일(수) 오후 5시

▽시상: 정답자 1명을 추첨해 ‘갤럭시노트10.1’(와이파이 전용·사진) 1대를 드립니다.

퀴즈 응모하기

▽당첨자 발표: 15일(월) 동아경제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dongaeconomy)에 게재합니다.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