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손 떼… 정부 “개입 안 할것”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달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이후 코레일 주도로 추진하던 정상화 방안이 사업주체들 간의 이견으로 무산되면서 코레일 이사회가 사업청산을 최종결정한 것이다.
사업비만 31조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로 불린 이 사업이 ‘공중분해’되면 지금까지 투입된 경비 1조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수조 원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의 최대주주이자 땅주인인 코레일은 8일 서울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사 13명 전원의 찬성으로 용산역세권 개발의 사업협약과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최종 결의했다.
고속철도 개발로 생긴 빚 4조5000억 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던 개발사업이 물거품이 되면서 코레일의 부채는 더 늘어나게 됐다. 공기업인 코레일의 부채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코레일은 돌려줘야 할 땅값 2조4000억 원을 금융권 차입과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전제로 코레일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올려줄 방침이다.
한편 민간 출자사들은 민간 주도의 정상화 방안을 내놓고 코레일과 막판 협상에 나설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청산된다고 해도 정부의 불개입 방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장윤정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