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급발진 결론 “차는 정상, 운전자가 브레이크 안 밟아”

정부의 자동차 급발진 조사가 사실상 한계를 드러냈다. 3차 발표가 지난번 조사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이미 발표한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차량 급발진 3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앞서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두 건(YF쏘나타·BMW 528i)의 급발진 추정사고에서 기계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BMW 528i의 경우 사고 당시 엔진제어장치(ECU)에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었고 브레이크 잠김방지장치(ABS)가 작동한 것으로 나타나 기계적 결함 가능성에 어느 정도 무게가 실렸었다.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BMW 본사의 소명자료는 결함과 관련한 수많은 경우를 생략한 채 ‘관성력’을 증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 정부의 발표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BMW 측은 차량 충돌 시 기계적 관성력에 의해 브레이크등이 작동된다는 모의시험 결과를 제출했다. 정부 역시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모의충돌시험을 진행한 결과 BMW 측의 모의시험 결과와 마찬가지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대구 효명동 앞산순환도로에서 발생한 YF소나타 사고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기록장치(EDR)를 분석한 결과 사고발생 5초 전의 차량속도는 시속 96km, 충돌 시는 시속 126km로 조사돼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으로 신고 된 38건 중 3건의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모두 급발진 사고로 추정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기술을 총 동원해 급발진 추정사고를 조사했지만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급발진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급발진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만큼, 차후에 급발진 발생 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해 급발진 재현 공개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