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여신제도 개선안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극심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선박제작 금융을 지원하고 여신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조선업체들의 자금난은 ‘헤비테일(heavy-tail)’ 방식의 대금 지급 방식 때문에 더욱 가중되고 있다. 헤비테일 방식은 선박대금을 건조 후반기에 집중 지급함으로써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초중반 제작과정에 건조 회사의 자금난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또 조선업체의 신용평가를 할 때 단순히 해당업체의 신용리스크에 따른 평가보다는 발주자의 신용 등 프로젝트별 리스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신용도가 높은 글로벌 대기업의 발주를 받은 중소기업은 건조 대금을 거의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으므로 신용평가를 유연하게 해 자금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