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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부자들 5만원권 다발로 인출… 탈세 막을 법안 서둘러야”

입력 | 2013-04-12 03:00:00

새누리 최고위서 주장




새 정부 들어 5만 원권을 무더기로 인출해 개인 금고에 숨기는 고액 재산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여권 핵심부에서 나왔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사진)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대대적인 세원 발굴에 나서자 고액 재산가들이 5만 원권을 현금 다발로 인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체 지폐 발행 잔액 중 5만 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8%에서 지난해 62.8%까지 치솟을 정도지만 5만 원권의 시중 유통량은 갈수록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금고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최근 20% 이상 증가했다는데 이는 5만 원권을 엄청나게 찍어내지만 개인금고에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탈세 목적으로 현금을 숨기려는 고액 자산가들을 적발해 내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