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연간 4조 원이 넘는 복권기금을 운용하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15일 감사원과 기재부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1월 중순부터 복권위에 감사인력을 파견해 복권기금 운용 등 복권위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기재부 장관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는 절차 없이 ‘비공개 감찰’ 형식으로 시작됐다. 복권위가 전방위 감사를 받는 것은 2008년에 총리실에서 기재부로 소속이 바뀐 이후 처음이다.
복권위는 ‘LG CNS’ 컨소시엄이 개발한 로또 운용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그리스 정보기술(IT) 회사인 인트라롯 컨소시엄을 병행사업자로 선정해 수의계약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공개 경쟁입찰이 이뤄지지 않았고 병행운용 사업비가 시스템개발비(45억 원)의 2배에 가까운 80억 원 정도여서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외국 로또업체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국산화를 시작했는데 시스템 검증을 이유로 개발비의 2배 정도의 돈을 외국 컨소시엄에 지급해서 말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 개발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외부업체에 병행운용 사업을 맡겼다”면서 “사업주체 선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2004년 4월 발족한 복권위는 로또 등 복권발행 정책과 관리를 총괄하는 정부기구로 복권 발행금과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복권기금을 운용한다. 올해 복권기금 운용규모는 4조1000억 원이다.
한편 한국 합법 및 불법 사행산업의 총 규모는 1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작성한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불법도박의 전체 규모는 75조1474억 원이었다. 종류별로는 하우스도박(19조3165억 원), 사행성 게임장(18조7488억 원), 인터넷라이브·웹보드게임 등 인터넷도박(17조985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사감위가 감독하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스포츠토토 소싸움 등 7개 사행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19조4612억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