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두번째 규모 추경안 확정
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추경 편성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해 다음 달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 중 70%가 세입 결손을 메우는 데 사용되는 데다 추가로 쓰는 돈도 단기 일자리 창출, 부동산 경기 부양 등에 많이 쓰여 당장 급한 불만 끄는 정도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부족한 세수 메우는 데 12조 원 투입
한국 경제는 2011년 2분기(4∼6월) 이후 7개 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 성장을 지속하는 등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안팎에서 받고 있다. 광공업 생산과 소비가 올해 1, 2월 연속 감소하는 등 투자와 내수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세수에 큰 구멍이 난 것이 추경 편성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경기침체로 세금이 원래 계획보다 6조 원 정도 덜 걷히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 등으로 6조 원을 확보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겨 예산보다 12조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 중 12조 원을 이를 메우는 데 쓸 계획이다.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잘못된 경기 예측에 기반을 둔 정부의 ‘장밋빛’ 성장전망과 무리한 세수확보 계획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 부총리는 “잘못된 경제전망을 바로잡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세금이 덜 들어오면 정부 지출이 줄어들어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 지출 7조3000억 원 늘려 일자리 창출 등에 써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는 K9-자주포 등 무기체계 보강 등에 12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최근 언론사, 은행 전산 마비를 야기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화이트 해커’ 240명을 양성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도 당초 6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과 장애인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예산은 79억 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 생계비 지원 단가는 17만7625원으로 책정됐다.
○ 추경, 경기 살릴 수 있나
정부는 추경 편성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3%에서 2.6%로 0.3%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정했다. 또 올해 연간 취업자는 25만 명 수준에서 29만 명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추경과 부동산대책 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올해 하반기에 3% 성장을 달성해 연간 2.7∼2.8%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황진영 기자·유성열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