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法 대공감… 통학車사고 고강도 대책 내놓을 것”
박근혜정부의 첫 안전행정부 수장에 오른 유정복 장관은 ‘안전한 사회’와 ‘성숙한 자치’를 강조했다. 유 장관은 15일 동아일보, 채널A와의 공동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사회악 없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학교폭력, 성(性)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惡)’을 줄이고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며 균형 있는 지방자치를 이끌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유 장관은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80년부터 총무처, 내무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1993년 경기도 기획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김포군수, 인천 서구청장, 김포시장, 17∼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을 지냈다. 3월 박근혜정부의 첫 안행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20년 만에 친정으로 금의환향했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유 장관을 인터뷰했다. 채널A는 18일 오전 7시부터 30분간 ‘박근혜정부의 청사진-신임 장관에게 듣는다’ 코너에서 유 장관과의 대담을 방영한다.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책임감도 무겁다.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과 김포군수 등으로 근무하며 많은 경험을 쌓은 것을 인정받은 것 같다. 최근 사고 다발 지역과 일선 학교를 방문하면서 국민이 얼마나 안전한 사회를 원하는지 피부로 느꼈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안전 없이 국민 행복도 없다’고 강조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부처명이 바뀌었는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안전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생활 속의 모든 위험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겠다. 4대악은 물론이고 청소년 음란물 등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올해 충북 청주 등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동아일보는 가칭 ‘세림이법(法)’과 같은 강력한 법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전국의 범죄 및 재해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를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사생활 노출, 집값 하락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좋은 점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 곳도 있기 마련이다. 다수의 이익을 생각해야 한다. 미국 영국 등은 범죄지도로 효과를 보고 있다. 미국 테네시 주 멤피스 시의 경우 범죄지도를 공개한 뒤 범죄율이 30%나 감소했다. 국민의 의견을 듣고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하겠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과 사이버 테러 등이 계속되고 있다. 안행부의 대책은….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전면전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연락 체계를 마련했다. 지자체들과 협조해 전국의 안전대피시설 2만3755곳을 확보해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한 상태다.”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면서 세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무상 보육은 국가의 주요 시책이지만 지자체에 대한 국고 보조율이 낮아 현재 50%에서 7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국회 법사위 계류 중). 이처럼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등 자율성을 줄 방침이다. 그 대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재정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생각이다.”
―지방 광역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보좌관 1인당 연봉 5000만 원을 줄 경우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이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할 시기다. 이에 따라 잘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유인장치를 만들 것이다. 지방의회에 보좌인력을 도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다. 의정활동이 불성실할 경우 수당을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주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생각이다. 예산 부담을 고려해 올해 안에 광역의회부터 보좌 인력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